[술래학과] 1. 술래의 시작

#1. 술래가 왜 필요할까 : 신자유주의 세계화#2. 지속가능한 두 개의 정책 : 사회적경제와 창조경제#3....

[술래학과] 1. 술래의 시작

0원
추가 금액
수량
품절된 상품입니다.

#1. 술래가 왜 필요할까 : 신자유주의 세계화

#2. 지속가능한 두 개의 정책 : 사회적경제와 창조경제

#3. 사람과 기술 : 일, 놀이, 공부

 

강원재(OO은대학 1소장)

 

1강_4

 

‘술래’가 이 시대에 왜 필요할까?

 

‘술래’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어릴 때 숨바꼭질할 때 찾는 사람을 ‘술래’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모인 자리가 ‘술래학과’잖아요. 그간 OO은대학은 지역에서 새로운 ‘배움-자리, 일-자리, 놀-자리’를 만들어왔어요. 언젠가부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술래’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소중하지만 너무 바빠서, 사는 게 힘들어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 그걸 다시 드러내고 찾아내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사람을  ‘술래’라고 불러요.

술래는 왜 다시 찾아내려고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생각해봐야 해요. 요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 같아요. 각자 나름의 불안과 걱정에 힘들어하며 살고 있지요. 제가 도시에서 사는 게 힘들 때면 읽던 시가 있어요. 그 시로 오늘 강의 시작할게요. 나는 ‘왜’ 이곳을 떠나지 않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낭송하겠습니다.

 

비둘기는 왜 도시를 떠나지 않는가

함성호(詩)

급경사진 고가 도로의 우울한 무게를 참아내고 있는

위태로운 생의 교각과 교각 사이에서

너의 머리는 부유하는 홀씨의 너무 가벼움과 같다

보아라, 단 한 순간의 몰락을…… 예언하는 시청 앞 광장의

무수히 무릎 꿇린 백색 절망의 분수 위로

비둘기는 왜 도시를 떠나지 못하고

그 설운 울음을 묻으며 폐허에 사는가

열렬한 도시의 건설자들도 패망을 선언하고 환시의 투시도 밖을 제 발로 걸어나간

(꾸꾸르 꾸꾸) 이 거대한 타향에서

사르어오르는 태양 같은 동심원의 눈들을 뜨고 비둘기들은

왜 도시의 상공을 떠나지 않는가 왜 비둘기들은 도시를 떠난 다른 새들처럼

눈뜬 산열매와 바람 가득한 정령의 숲에서 살지 않고

변종의 새끼를 낳고 기름받음을 주곤 하던 번식의 한 철을 지나

(꾸꾸르 꾸꾸) 가무음곡의 번제에서

비관의 설경을 정찰하는가

모든 문은 비상구다 그렇다, 모든 상황은 비상이냐?

매 순간마다 실날 같은 목숨의 줄기를 매번 바꾸어가며

입석의 광고탑만 네온사인에 점멸하는 ON, OFF의 도시를 보여주는 조감도의 하늘을

비둘기는 쓸쓸히 날고 있다― 빌딩의 숲속에선

약물 중독의 건물들이 사지를 뒤틀며 환각을 꿈꾸고

(꾸꾸르 꾸꾸) 그대 마음속 빈 사막

비둘기는 왜 도시를 떠나지 않는가

 

시대 읽기 : 신자유주의 세계화, 고용 없는 성장 시대

 

‘신자유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어떻게 생각해요? 자본이 자유로운 시대? 그건 신자유주의가 본래 추구했던 이상이 아닌 거 같아요. 원래 추구하려 했던 건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교류’였어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특징은 어느 하나의 마을이나 지역을 보호하고 있던 ‘관세’라는 걸 없애는 거예요. 자본과 상품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는 거죠. 처음에 신자유주의는 자본을 자유롭게 흐르게 해서 부국과 빈국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려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폐쇄적인 상황에서는 부가 가난한 나라로 나눠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부유한 나라는 계속 부유하고, 빈국은 계속 빈국으로 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신자유주의로 인해 빈부 격차가 가속화됐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욕망이라는 것, 그리고 이 시스템이 갖는 욕망이라는 것. 이것들을 놓친 거죠. 신자유주의라는 이상은 컸으나, 그 이상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청년 실업 몇 %’ 신문에 계속 나오잖아요. 선진국에서도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들었나요? 실업률이 높아지는 건 기술 문명의 발전과도 연관이 있어요. 단순히 경제 정책만 잘못된 건 아닌 거죠. 예전에 10명이 했던 일을 지금은 기계 하나가 해버리잖아요. 그럼 9명이 일자리를 잃죠. 이전에 9명을 고용했던 비용은 다 어디로 갈까요? 기계를 가진 사람한테 가는 거죠. 이것은 일을 나누는 과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은 그렇게 만들어진 부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이것이 지금의 고용 불안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이에요.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들어봤어요? (Uruguay Round, 1986~1993년)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역 협상이에요. 1986년부터 우루과이에서 시작했죠. 다자 간 무역 협정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관세를 철폐한다. 보호무역을 하지 마라.’ 이 우루과이 라운드(UR)에 참여한 국가들은 1995년부터 10, 20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을 해요. 우리나라 쌀값이 1kg 5,000원인데, 다른 나라에서 500원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농가들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관세 4,000원을 붙여서 균형을 맞춰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관세를 못 맞추게 하는 거죠. 당시 우리나라 농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했죠. 지금은 점점 우리나라의 농사 짓는 땅 면적이 매년 10%씩 줄고 있어요. 농업이 소멸하고 있는 거죠. 현재 농촌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몇조 원씩 편성이 돼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농업은 점점 소멸하고 있죠. 우루과이 라운드는 이렇게 농업에서 시작해서 의료, 금융을 다 개방하기로 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장을 다 찍었어요.

 

우루과이라운드반대시위_jagdt

우루과이라운드 반대 시위.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우리나라는 농축산물 14종의 수입이 전면 자유화되었다.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되었던 쌀은 20년 간 관세화 유예 조치를 받아 정해진 의무량만 수입해왔다.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 하여 쌀 시장이 완전 개방되었다.   (사진출처:네이버카페 과학기술과 문명)

 

관세 철폐를 하면서 세계적인 금융 자본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오기 시작해요. 단기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 돈을 가지고 ‘먹튀’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수출을 통해 벌어드린 돈보다 금융 거래를 통해 빠져나간 돈이 더 많은 거예요. 생산 수출을 통해 벌어드리는 돈이 천 원이라고 하면, 금융거래로 빠져나가는 돈은 천백 원이에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생산은 하지만 매년 10%씩 손해를 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만큼의 빚을 지든가, 아니면 10%만큼 일을 더 하든가. 아니면 10%만큼 일을 더 하는 인구를 창출하든가. 아니면 생산력을 10% 이상 올리든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시간만 일하면 10개 생산했다면, 한 시간 일해서 11개를 생산하도록 고도화된 시스템을 짜는 거죠. 그러면 1시간 동안 일하는데 10%를 더 생산해내게 하는 채찍과 당근이 작동하기 시작하겠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메우려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등장하죠. 세계 무역기구는 자유무역을 하는지 감시하는 기관이에요. 관세 때문에 무역을 할 수 없으면 세계무역기구에 신고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는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 산업의 무역에 제재를 받고 왕따를 당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국가 간 산업경쟁이 치열해질 터인데, 경쟁에서 소외되어 힘들어지는 나라가 생기고 실업자도 막 생기겠죠. 돈을 빌려줘서라도 일을 하게 만들어야죠. 팔아먹어야 하니까. 그래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의 역할이 중요해져요. 국제통화기금(IMF)은 빚을 져야 하니까, 10% 빠져나가는 만큼 빚을 져야 하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에요. 우리나라는 매년 10%씩 빠져나가는 만큼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매년 빚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죠?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이 생겨요. 우루과이라운드는 다자 간 협정인데 자유무역협정(FTA)은 한 단계 더 나아가죠. 나라와 나라 사이, 한 경제권과 한 경제권 사이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양자 간 무역협정이에요. 전면적으로 무역을 개방하는 거에요. 사람들은 이게 하나의 단일한 경제 체제가 될 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아르헨티나 등 여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어 나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이제 여러 경제권이 자유롭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한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2007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터지죠. 이게 부동산 담보대출인데,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걸 대출해준 한 은행권에서 부도가 났죠. 그런데 이 부도가 세계 금융을 전부 다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다른 은행이 부실해지는 거잖아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은 돈을 서로 돌려서 쓰고 있던 거고, 거기서 부가 이익을 창출해왔던 거죠. 그러니 미국에서 일어나 서브 프라임 모기지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렇게 세계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가 이번에 ‘우리 안 갚을래’ 해서 국민투표를 해버렸잖아요. 국민이 ‘우리 이제 빚진 거 못 갚겠어.’ 하고 파산 선고를 했잖아요. 나는 그 이후에 진짜 갚지 않는 걸 보고 싶었는데 구조조정을 통해 갚아나가는 걸 채택했다는 걸 보고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빚이 1,000조라고 가정하면, 어느 날 우리나라 국민이 단합해서 ‘안 갚아.’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옛날 같으면 전쟁을 일으켰겠죠. 요즘은 전쟁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궁금하기는 해요. 어쨌든 연결된 세상을 살고 있어요.

 

 

1997년, 대한민국 IMF

 

자본의 자기 증식은 충격이죠. 우리나라가 IMF 사태를 97년에 겪었잖아요. 그걸 겪을 때 굉장한 충격. IMF로 왜 가야 하는지, 왜 돈을 빌리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런 사태로 갔죠. 그 당시 경제학자들은 당시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는 탄탄하다고 했거든요. 현대중공업은 그때 가장 활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파산 상태가 되고 돈을 빌리는 상태로 간 거죠. 그 사태를 놓고 자본이 게임을 한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모두가 충격에 빠지고, 은행권이 갑자기 돈을 안 풀기 시작하고, 그러니 기업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파산하게 되고, 부도가 났죠. 그러고 나니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사회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죠. 그러면서 이 금융권들이 한 일이 ‘너희 나라에 있는 팔 수 있는 것들을 다 팔아라.’였어요. 그래서 강남의 많은 부동산, 건물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외환은행도 외국계 펀드에 팔았죠. 그게 먹고 튀었다는 론스타잖아요? 이게 97, 98년도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나라를 완전히 충격에 휩싸이게 해놓고 자본이 훅 들어와서 싼값에 그것을 사서 10년 뒤에 10배, 20배 남겨 먹고 탁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사태를 겪었던 거죠. 그런 자본의 자기 증식 방법들은 충격을 주고, 불안을 조장하고, 나라도 먼저 팔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성을 해체하고, 자신들의 경제 시스템 자체를 획일화시킨 거죠.

어떤 한 마을이 있어요. 오랜 시간 평화롭게 살아왔던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가요. 가서 땅을 봐요. 그리고 고급 자동차를 끌고 스윽 와서 이야기해요. 여기 좋은 땅 없나요? 여기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잘 살아왔기에, 처음에는 물리쳐요. 그런데 두 번째 와서 또 얘기해요. “여기 땅값이 천 원인데 이천 원 드릴 테니 파세요.” 그러면 조금 흔들려요. 그리고 또 와서 “오천 원 드릴게요.” 하면 막 흔들리죠. 집에 와서 얘기하죠. “애들 교육도 시키고 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이들이 이 만원을 제시하며 “이제 안 오겠다.”하니 그냥 확 팔아버렸어. 그렇게 한 집, 두 집 팔기 시작하고, 그러면 다른 집들은 더 낮춰서 부르는 거죠. “더 이상 살 필요는 없지만, 혹시 남는 땅 있어요?” 하면, 다른 집들이 저 집은 이 만원인데 우리 집은 뭐냐고. 그렇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어느 순간 해체하게 하죠.

또 다른 예도 있어요. 밀양에 거대한 철탑이 들어와요. 그 지역은 굉장히 오랫동안 잘 살았던 동네예요. 거기에서 삶을 일구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송전탑이 들어서면서 집값 보상을 해줄 테니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무슨 소리냐. 안 된다.” 얘기하는데, “이 돈 받고 나가려면 나가고, 아니면 강제 집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이기냐. 팔고 가자.” 고 할 거고. 혹은 “안 된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일궈온 땅이다. 못 나간다.”할거고. 그럴 때 자본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20% 더 얹어줄게.”예요. 이 말이면 나가자는 사람들의 힘이 훨씬 커지게 돼요. 그렇게 서로 반목하면서 공동체가 싸우게 하는 거죠.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이나 지역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거점 공간을 확보하고, 이 지역에서 개발을 찬성하는 우호파를 찾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그러면 이 우호파와 그렇지 않은 파들이 내부적으로, 주민들끼리 싸우게 돼 있어요. 공공과 주민이 싸우는 구도가 아니라, 주민들끼리 싸우는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우호파와 반대파. 그렇게 기존 공동체를 해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체된 틈으로 자기들의 시스템을 대량으로 가져다 놓는 거죠. 이걸 <충격 효과>라고 해요. 자본이, 국가적인 권력이 자신들의 자본 증식과 권력 증식을 해나가는 방식이죠.

그럴 때 국가, 가족, 학교, 마을, 우리의 몸마저도 그렇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괜히 핸드폰이 없으면 뭔가 불안하고, 내 몸을 위해 패션이든 뭐든, 안 가꾸면 모자란 사람처럼 만들어. 자기 계발, 자기 관리를 못 하는 사람처럼 만들어요. 충격을 던져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의 습성마저도 바꿔나가는 것이 자본의 자기 증식인 거죠. 그러는 동안 소통의 단절, 반목이 많아지고. 오래도록 삶의 터전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 자신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이곳에서 내가 오랫동안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마저 없어지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주인 의식이라는 것을 점점 없애 버리는 방식인 거죠. 그렇게 주민 없는 지역, 지속 불가능성을 확대되어 가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주인인가? 내가 주민인가?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있죠. 이 모든 일이 우루과이 라운드부터 시작했는데. 그럼 86년부터 94년까지 관세가 철폐되는 협약을 맺는 동안 참여하는 나라들은 수수방관 했을까요? 아니겠죠. 스스로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당연히 대책을 세웠겠죠. 그래서 2개의 지속 가능한 정책이 나오게 돼요.

 

 

다음 글에 ‘지속가능한 2개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